최근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에서 HUD 지원 주택(HUD-assisted housing) 의 임대료 미납 시 퇴거 통보 규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저소득 가정, 장애인, 노인 등 HUD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1. 바뀐 내용
2024년 HUD 규정에 따르면, HUD 지원 주택에서는 임대료가 밀렸을 경우 다음과 같은 보호 규정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이나 공공주택기관(PHA)은 최소 30일 전에 퇴거 통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30일 동안 밀린 렌트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퇴거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3월 30일부터 이 규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연방 규정에서 30일을 보장하지 않으며, 대신 각 주(State)나 지역(Local) 법에 따라 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퇴거 통보 기간이 몇 일 정도로 매우 짧을 수도 있습니다.
2. 이것이 중요한 이유
HUD 지원 주택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 가정과 같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며, 퇴거 통보 기간이 짧아질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밀린 Rent 를 해결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 집주인과 분할 납부(payment plan)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음
– Rent 지원 프로그램이나 긴급 지원을 신청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의료 서비스 이용, 직장 유지, 학교 생활,
지역사회 서비스 이용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의견 제출 (Public Comment)
HUD는 현재 이 규정 변경에 대해 공공 의견(Public Comment)을 받고 있고,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여러분의 경험, 우려 사항 또는 생각이나 관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정책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Rent 미납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간
– HUD 지원 주택에서의 경험
* 의견 제출 마감: 2026년 4월 27일 밤 8시 59분 (서부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