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9일, Gavin Newsom 주지사와 California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DDS)는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체 예산 상황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은 주지사가 2026년 1월 9일에 발표한 예산으로, 흔히 ‘Jan 10 Budget’이라고 불립니다.
당초 캘리포니아는 큰 재정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예상보다 약 42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서 2026–27년의 재정 적자는 약 29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장 대규모 삭감 위기는 피했지만, 2027–28년부터는 다시 약 220억 달러 규모의 큰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예산은 ‘안정된 상황’ 이라기보다는 ‘시간을 번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위기는 아니지만, 안심할 단계도 아닌 상황입니다.
2. 발달장애 서비스 (DDS & Regional Centers): 전체적으로는 ‘증가’
DDS와 Reginal Center system 에는 다음과 같은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 총 예산: 211억 달러
– 전년 대비 24억 달러 증가
– 지원 대상: 약 52만 7천 명
– 전년 대비 약 3만 7천 명 증가
이는 사례 수(caseload)가 약 18%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리저널 센터 서비스 전반은 큰 삭감을 피했고, 서비스 단가(rate)도 유지되었습니다.
3. 연방 예산을 깎는다더니 왜 예산이 늘었을까?
이번 예산에서 연방 재원이 늘어난 것은 새로운 연방 지원이 생겼기 때문은 아닙니다. 핵심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연방 환급을 더 정확히 받게 되었기 때문
Medi-Cal 대상자에게 이미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관리와 청구 정확도가 개선되면서 매년 약 1억 달러의 추가 연방 환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 ACA(오바마케어) 성인 확대 Medi-Cal 환급 구조 조정
연방 환급 비율이 조정되면서 연간 약 1억 5,40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돈이 연방정부가 새로 준 혜택이 아니라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이제 제대로 받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재원은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연방 정책이 바뀔 경우 장기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가장 강하게 우려되는 부분
Self-Determination Program(SDP) 삭감입니다.
전체 발달장애 예산은 증가했지만, Self-Determination Program(SDP)은 다른 상황입니다. 4,500만 달러 삭감 (약 12%)
주정부의 DDS 국장은, “참여자 개인 예산이 낮아졌기 때문” 이라고 하며 “실질적 영향은 없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Disability Voices United(DVU)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DVU의 설명에 따르면, SDP 참여자들은 이미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원을 어렵게 조합해 왔으며, 이번 삭감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 독립, 지역사회 생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SDP Local Volunteer Advisory Committee(LVAC) 예산
→ 약 100만 달러 전액 삭감
해당 예산은 DDS 내부 인력 확충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DVU는 이번 예산 방향이 당사자와 가족이 정책과 운영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구조는 약화시키는 반면, DDS와 리저널 센터 중심의 행정적 관리·통제 인력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5. 행정 인력은 크게 증가
SDP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행정 및 관리 인력에는 대규모 증액이 이루어졌습니다.
– 리저널 센터 인력 확충: 약 20억 달러
– DDS 내부 인력 증원:
– 자폐 서비스
– 고용
– LOIS 시스템
– 새로운 grievance(고충 처리) 절차
– SDP 관리 인력 등
이에 대해, “현장 서비스와 개인 예산은 줄이면서 DDS와 리저널 센터 중심의 행정적 관리·통제 인력은 대폭 확대” 라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6. LOIS, 고충 절차, 고용 접근 등 ‘구조적 변화’는 계속
LOIS (Life Outcomes Improvement System)
* 예산: 약 1,460만 달러
* 인력: 20명
* 목적: 단순한 서비스 제공 여부가 아니라 삶의 결과(outcomes)를 측정
* 새로운 grievance(고충 제기) 절차
– 2026년 7월부터 시행
– IPP가 개인중심적이지 않거나, 서비스 미이행 또는 HCBS 규정 위반 시 공식 문제 제기 가능
* 고용 서비스
–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과 협력한 No Wrong Door 모델
– 예산: 330만 달러
이러한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개인 예산과 실제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도만 좋아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7. Medi-Cal · IHSS 등 향후 위험 요인 (H.R.1 영향)
앞으로 가장 우려되는 위험 요소는 2025년에 통과된 연방 법안 H.R.1의 영향입니다.
이로 인해:
– Medi-Cal 비용 증가
– IHSS 구조 변화
– CalFresh, 특수교육, 재활국 서비스에도 장기적 압박
특히,
이민 신분 및 근로 요건 강화로 인해 약 100만 명이 Medi-Cal에서 탈락할 가능성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포함)
이번 예산안에는 이러한 연방 삭감의 영향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세입 대책(revenue increase) 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게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 현재 전체 발달장애 서비스는 큰 삭감을 피함
* 그러나 SDP는 실제로 삭감되었고, DVU 등은 강하게 반대 중
* 행정 확대 vs 개인 예산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 존재
* 연방 정책(H.R.1)의 여파는 이제 시작 단계
다시 말하면,
현재 예산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제대로 받게 된 결과이며, 앞으로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